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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지큐브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바로 개소세라고 불리는 자동차 개별소비세와 발전연료 탄력세율 운용방안입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개소세 인하는 종료하고 발전연료 개소세는 한시적 인하를 연자아한다는 안을 내놓았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개소세 인하 종료
먼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7월부터 5회 연장하여 2023년 6월 30일까지 시행되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제도가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 제도는 기본적으로 5%의 세율을 3.5%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한도는 1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제도가 종료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최근 자동차산업 업황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고, 소비 여건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이 제도는 과거 코로나19에 대응한 내수진작 대책으로서 정책 목적을 달성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가 새롭게 시행되어 국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이 현재보다 18% 감소하게 될 예정입니다.
또한,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100% 감면, 다자녀 가구의 승용차 구입 시개별소비세 감면 등의 특례 제도도 올해 계속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현행 탄력세율 적용이 종료되더라도 소비자 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연장
다음으로,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연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6월 30일에 종료 예정이었던 발전연료(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발전연료 가격 상승 부담 등을 고려하여 현행과 같은 수준으로 202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발전원가 부담 누적에 따른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여건 및 공공요금 인상 압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발전원가 부담 누적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압력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히 보면, 발전연료 개별소비세율 인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전용 LNG(일반)은 기본 12원에서 탄력 10.2원으로,
발전용 LNG(열병합)은 기본 12원에서 탄력 8.4원으로,
비(非)발전용 LNG는 기본 60원에서 탄력 42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유연탄의 경우, 고 열량탄(5,500㎉~)은 기본 46원에서 탄력 41.6원으로,
중 열량탄(5,000~5,500㎉)은 기본 46원에서 탄력 39.1원으로,
저열량탄(~5,000㎉)은 기본 43원에서 탄력 36.5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아래는 발전연료 개별소비세율 인하 현황에 대한 표입니다:
| 구 분 | 당초 | 현행 (탄력) |
| 액화천연가스 (LNG) | ||
| 발전용 LNG (일반) | 12원 | 10.2원 |
| 발전용 LNG (열병합) | 12원 | 8.4원 |
| 비(非)발전용 LNG | 60원 | 42원 |
| 유연탄 고열량탄 (5,500㎉~) | 46원 | 41.6원 |
| 중열량탄 (5,000~5,500㎉) | 46원 | 39.1원 |
| 저열량탄 (~5,000㎉) 43원 | 43원 | 36.5원 |
이 표는 발전연료 개별소비세율 인하 현황을 보여주며, 각각의 발전연료에 대한 당초 세율과 현재의 탄력 세율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후속절차 계획
마지막으로, '후속절차 계획'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과 관련하여 정부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를 국무회의(2023년 6월 27일 예정)를 거쳐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3년 하반기 발전연료・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정보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는 자동차산업 업황의 호조세와 소비 여건의 개선을 반영한 것이며, 발전연료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인하 연장은 발전원가 부담과 공공요금 인상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더욱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더욱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포스트에서 또 만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