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지원금 호우피해 최대 3600만원 지원 신청가능

 

안녕하세요, 복지큐브 안부장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발표된 특별재난지역 지원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호우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예천군, 충남 공주시·논산시, 충북 청주시, 전북 익산시 등 13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는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며, 이는 피해 복구와 일상 복귀를 위한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국비로 복구비의 일부를 지원받아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우리 사회가 빠르게 회복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재난지역지원금

집중호우로 인해 주택이 침수된 분들에게는 최대 36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는 재난지원금 300만원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일반재난지역 18종과 특별재난지역 12종, 총 30종의 지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에는 건강보험료와 전기요금 감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에서 다시 상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지원사항을 지체 없이 집행할 계획이며,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인해 재원은 국비로 상당부분 충당됩니다. 이번 재난지원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의 적용을 받습니다. 주택 반파의 경우에는 1000만원에서 1800만원을 지원하며, 침수 피해 주택 지원금은 300만원입니다.

특별재난지역 간접지원

특별재난지역에서는 다양한 간접지원이 제공됩니다. 아래 표를 참조하시면 각 지원항목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지원항목들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항목	지원기준
국세납세유예	최장 9개월 연장(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최장 2년 유예)
지방세 납세 유예 및 감면	최대 1년까지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국민연금 납부예외	최장 12개월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상하수도요금 감면	평균 사용량의 초과분 감면 지원 또는 전액 면제
복구자금융자	농업어업산림 - 농협, 수협, 산림조합 5년 거치 10년 상환 연리 1.5%(고정) 주택 - 우리은행 3년 거치 17년 상환 연리 1.5%(변동) 소상공인 - 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2년 거치 3년 상환 연리 1.9%~2.0%(고정)
보훈대상 위로금 지원	사망·주택전파 : 500만원 재산 1,000만원 초과 피해시 50만원 등
농기계 수리 지원	농기계 유·무상 수리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지적측량 수수료 50% 감면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 수수료 면제	재난 피해신고 등에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발급 수수료(600원/통) 면제
재해손실 공제	재난으로 상속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손실된 상속재산의 가액 공제
과태료 징수유예	재난으로 인한 피해로 과태료를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과태료 분할납부나 납부기일 연기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유예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경우 자동차 검사 기간 연장·유예
경영회생놀지 매입지원 농가 임대료 감면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당해연도 임대료 감면
공공임대 주거지원	재난에 따른 이재민 등 지자체장이 긴급한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공공임대주택 6개월간 지원 필요에 따라 협의 후 연장 가능
가전제품 수리 지원	가전제품 유·무상 수리
건강보험료 감면	피해정도에 따라 30~50% 경감
전기료 감면	피해가 발생한 1개월분 요금 면제(침수는 1개월분의 50% 감면)
통신요금 감면	재난등급 1~90등급, 최대 12,500원
도시가스요금 감면	주택피해 유형별(전파·반파·침수) 1개월분 요금 정액 감면 지원
지역난방요금 감면	지역난방 기본요금 감면 지원
병역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당해연도 변력동원 훈련 면제, 당해 연도 예비군 동원 면제 및 잔여 훈련 면제
전파사용료 감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6개월 면제
우체국예금 수수료 등 면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구호우편물 발송 요금, 우체국 예금통장 재발행·타행환송금 수수료 6개월 면제
TV수신료 면제	재난 피해에 따라 TV수신료 면제
고용·산재보험료 경감	인명·주택 및 주생계수단 피해자를 대상으로 고용·산재보험료 30% 감면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 복구를 위한 부지조성 농지전용 부담금 면제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경감	인명·주택 및 주생계수단 피해자의 당해연도 6개월간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제외

이러한 지원들은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빠르게 복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피해 상황과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지원 내용은 조정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재난지역에서의 생활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지원을 통해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 글이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함께 힘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블로그의 다른 글 살펴보기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자체 혜택 총정리

국민 건강 보험 공단 보수 월액: 월평균 소득 계산과 확인 방법

차상위계층의 이해: 혜택, 지원금, 에너지 바우처부터 주거급여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