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심층 분석] 일반 사무직 포괄임금제, '공짜 야근'을 끝내는 법적 무기

포괄임금제는 본래 근로기준법의 대원칙(실제 근로시간 측정 및 지급)에 대한 예외입니다.근로 시간 산정이 극히 어려운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하루 종일 외부를 돌아다니는 영업직이나 교대 근무로 복잡한 경비원 등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문제는 상당수의 기업이 이 제도를 악용하여 일반 사무직에게까지 무분별하게 적용해왔다는 것입니다. 특히, 근로시간 관리를 위한 전자 시스템(지문 인식, PC 로그, 그룹웨어 등)을 운영하면서도 '편의상' 포괄임금제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판례의 핵심: 근로시간 산정 가능성이 판단 기준대법원은 근로자가 출퇴근 시각을 명확히 기록하고, 회사가 그 기록을 관리할 수 있다면 포괄임금제는 무효가 된다는 판결을 일관되게 내리고 있습니다. > 대법원 판례 요지: "근로시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