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7월3일부터 2차 신청 - 대상여부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복지큐브입니다. 오늘은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대한 최신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1년을 맞아 그간의 운영 실적을 공개하였습니다. 또한, 2단계 시범사업이 경기 안양, 경기 용인, 대구 달서, 전북 익산 4개 지역에서 추가로 실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사는 대구 달서구에서는 7월3일부터 신청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상병수당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부상, 질병으로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2025년 전국 도입을 목표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 시범사업은 지난해 7월 4일부터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등 6개 지역에서 시행되었으며, 1년간 총 6005건, 평균 18.6일에 대해 평균 83만7000원(6월 23일 기준)이 지급되었습니다.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은 1단계 시범사업의 주요 수급자인 저소득 취업자를 집중 지원할 방침입니다. 소득(기준중위소득 120% 이하)과 재산 기준(가구 재산 7억원 이하)을 둬 소득 하위 50% 취업자 대상으로 한정하였으며, 대기기간을 줄이고 최대 보장기간을 연장해 혜택을 확대하였습니다.

상병수당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을까요?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 8일 이상 일을 하지 못하고, 보수도 지급 받지 않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사업주의 확인이 필요하니, 상황을 사업주에게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병수당의 지원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 일당 46,180원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이는 1년 최대 120일까지이며, 공단심사를 통해 승인된 경우에 한해 지급됩니다. 또한 대기기간 7일은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상병수당의 지원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시범사업 지역 거주자 혹은 해당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자, 대한민국 국적자(단, 일부 외국인 예외 적용), 만 15세 이상~만 65세 미만의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기준 근로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자[가입기간 1개월 이상, 일용근로자는 직전 30일 중 10일 이상 가입], 자영업자[사업자등록을 3개월 이상 유지하면서, 3개월 평균 매출 201만원 이상]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가구의 주택·건물·토지 등 재산 합산액이 재산과표액 기준 7억 원 이하인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수급자,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수령자, 자동차보험 적용자, 생계급여·생계지원 수급자 등은 상병수당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병수당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청서, 상병수당신청용진단서, 의무기록, 근로중단계획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병수당신청용진단서는 참여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상병수당진단서 발급일 또는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신청은 지사방문, 우편, 팩스,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고객센터(1577-1000), 해당 지자체 위치한 건강보험공단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상병수당은 우리의 건강과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글을 통해 상병수당에 대한 정보를 얻으셨기를 바라며, 필요한 분들이 이를 활용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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